ENFORCEMENT HISTORY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3-3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31	2025-12-30	법률 제21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28	2024-02-27	법률 제20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9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0-02-18	법률 제17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23	2013-03-22	법률 제116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5	2011-04-04	법률 제1053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