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산지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
2.산지전용은 산지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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