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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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민북지역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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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민북지역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산림소득증대사업

2.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증진사업

3.산지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산지 복구ㆍ복원,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사업

5.민북지역 산지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입목벌채ㆍ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

6.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ㆍ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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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