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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가해제의 취소 등)

(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등)

(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

(집행지휘 등)

(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치료명령의 집행)

(치료약물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