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5-10-23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운영원칙
  3.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4.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등
  5. 제5조 · 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6. 제6조 · 위원장
  7. 제7조 · 위원의 임기
  8. 제8조 · 신분보장 등
  9. 제9조 · 겸직금지 등
  10. 제10조 · 결격사유
  11. 제11조 · 위원회의 소관 사무
  12. 제12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13. 제13조 · 회의
  14. 제1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 제15조 · 전문위원회의 설치
  16. 제16조 · 연차보고서
  17. 제17조 · 사무처
  18. 제18조 · 청렴의무
  19. 제19조 · 벌칙
  20. 제13의2조 · 회의록의 작성 등
  21. 제13의3조 · 회의의 방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