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1.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3.「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3의2.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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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10조건설허가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20조운영허가
- 함께 인용직무대리규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직무대리규정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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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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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운영허가 신청 뒤 법률이 개정돼 서류가 추가돼도 신청 당시 제출서류만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원자력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률 개정 후에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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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6개 · 건설허가·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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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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