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위원회의 설치정부조직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원자력안전법위원회임원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3.「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운영허가 신청 뒤 법률이 개정돼 서류가 추가돼도 신청 당시 제출서류만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원자력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률 개정 후에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6개 · 건설허가·위원회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운영원칙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 · 위원의 임명ㆍ위촉 등제6조 · 위원장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신분보장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