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1-23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8조 · 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 제9조 ·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 제10조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 제11조 ·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 제12조 · 기록ㆍ보관 및 보고
- 제13조 ·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 제14조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 제15조 ·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 제16조 ·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 제17조 ·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 제18조 ·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 제19조 · 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 제20조 ·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 제21조 · 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 제22조 ·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 제23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 제24조 · 보고 및 검사
- 제25조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 제26조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제27조 ·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28조 · 업무의 위탁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양벌규정
- 제31조 · 과태료
- 제15의2조 · 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 제18의2조 ·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 제18의3조 · 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 제20의2조 · 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 제26의2조 ·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