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1-23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6.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8. 제8조 · 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9. 제9조 ·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10. 제10조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11. 제11조 ·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12. 제12조 · 기록ㆍ보관 및 보고
  13. 제13조 ·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14. 제14조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15. 제15조 ·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16. 제16조 ·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17. 제17조 ·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18. 제18조 ·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19. 제19조 · 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20. 제20조 ·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21. 제21조 · 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22. 제22조 ·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23. 제23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24. 제24조 · 보고 및 검사
  25. 제25조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26. 제26조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27. 제27조 ·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28. 제28조 · 업무의 위탁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양벌규정
  31. 제31조 · 과태료
  32. 제15의2조 · 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33. 제18의2조 ·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34. 제18의3조 · 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35. 제20의2조 · 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36. 제26의2조 ·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