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1 공포2023-09-2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5. 제5조 · 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제6조 · 기술개발의 촉진
  7. 제7조 · 협동 개발 및 연구
  8. 제8조 · 유통활성화 등
  9. 제9조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10. 제10조 · 지적재산권의 보호
  11. 제11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12. 제12조 · 이용자의 권익보호
  13. 제13조 ·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15. 제3의2조 · 만화진흥위원회
  16. 제5의2조 · 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17. 제9의2조 ·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18. 제12의2조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19. 제13의2조 · 통계의 작성 등
  20. 제13의3조 · 만화의 보존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