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한국만화공동제작만화인정만화기준ㆍ절차ㆍ방법예술적ㆍ기술적참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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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제작만화는 해당 만화의 창작 또는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만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한국만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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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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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