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8-20 공포2020-02-2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제6조 ·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 제7조 · 합작수주의 권고 등
- 제8조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 제9조 · 인증의 취소 등
- 제10조 · 인증센터
- 제11조 · 인증마크
- 제12조 ·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3조 ·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 제14조 · 교육훈련기관
- 제15조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 제16조 · 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 제17조 · 청문
- 제18조 · 수수료
-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1조 · 벌칙
- 제22조 · 양벌규정
- 제2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