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8-20 공포2020-02-2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21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6. 제6조 ·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7. 제7조 · 합작수주의 권고 등
  8. 제8조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9. 제9조 · 인증의 취소 등
  10. 제10조 · 인증센터
  11. 제11조 · 인증마크
  12. 제12조 ·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13. 제13조 ·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14. 제14조 · 교육훈련기관
  15. 제15조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16. 제16조 · 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17. 제17조 · 청문
  18. 제18조 · 수수료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0.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1. 제21조 · 벌칙
  22. 제22조 · 양벌규정
  23. 제2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