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제3조 · 관계지역
  4. 제4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5. 제5조 · 사전재난영향평가
  6. 제6조 ·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7. 제7조 ·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8.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위원의 제척 등
  10. 제10조 · 위원의 해촉
  11. 제11조 ·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
  12. 제12조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3. 제13조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14. 제14조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5조의2 · 재평가 신청
  18. 제13조의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19. 제13조의3 ·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20. 제15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