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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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제10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제11조 · (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제12조 ·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제13조 · (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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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