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조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 하려는 목적과 관련한 사항
2.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한 내역에 대한 사후 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
3.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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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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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제4조 · (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제5조 ·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제6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제7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8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제10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제11조 · (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제12조 ·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제13조 · (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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