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감시기의 설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항ㆍ항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2.「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14>
1.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
2.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轉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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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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