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자 및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2026.9.8>
1.해당 종사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업무에 최초로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2.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매년(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
3.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를 초과한 때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전 건강진단 실시 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직업력 및 노출력
2.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임상검사 및 진찰
가.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4.다음 각 목의 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말초혈액도말검사(말초혈액을 받침유리에 발라 표본을 만들어 현미경으로 하는 검사)
나.틈새빛현미경검사(세극등현미경검사)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1.「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2.「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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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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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구분 | 검사주기 1.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가목 및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검사주기를 적용한다) | 가. 포타슘 40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사용하는 경우 | 1)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미만 | 매 3년 2)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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