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이스포츠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신청서별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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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8.27>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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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제2조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제4조 ·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제5조 · 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제6조 · 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제7조 ·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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