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의 운영개선을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법 제2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징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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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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