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6-27 공포2023-06-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6-28 | 2023-06-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수욕장시설
- 제3조 ·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등
- 제4조 · 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
- 제5조 ·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6조 ·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 제7조 · 관리계획의 내용
- 제8조 · 실태조사
- 제9조 · 물건 제거 요건
- 제10조 · 수질조사의 방법 등
- 제11조 · 폐기물
- 제12조 · 유해생물
- 제13조 · 해수욕장시설의 점검
- 제14조 · 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
- 제15조 ·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
- 제16조 · 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7조 · 보고사항
- 제9의2조 ·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 제9의3조 · 물건등의 반환
- 제9의4조 ·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 제14의2조 ·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