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실태조사해수욕장 현황조사해수욕장현황이용객변동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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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2.해수욕장 지형 및 면적의 변동에 관한 사항
3.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4.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및 해수욕장 이용객의 이용행태 변동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실태조사"로 본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CDATA[ 3) 판매ㆍ대여시설 다.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용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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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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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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