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0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법률 제179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법률 제160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7-10-24	법률 제149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9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5-01-20	법률 제1305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