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8-27 공포2020-02-28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8조 · 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9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10조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 제11조 ·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 제12조 ·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 제13조 ·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4조 ·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 제15조 ·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 제16조 · 재정ㆍ금융 등 지원
- 제17조 · 보고ㆍ검사 등
- 제18조 · 위임 및 위탁
- 제1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0조 · 과태료
- 제7의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