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5조 · 국립대학의 의무
- 제6조 · 재정 운영 등의 기준
- 제7조 · 재정ㆍ회계규정
- 제8조 · 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9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제10조 · 결격사유
- 제11조 · 대학회계
- 제12조 ·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 제13조 · 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 제14조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제15조 · 예비비
- 제16조 · 계속비
- 제17조 · 추가경정예산
- 제18조 · 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 제19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20조 · 세출예산의 이월
- 제21조 · 결산
- 제22조 ·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제23조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제24조 · 예산ㆍ결산의 공개 등
- 제25조 · 회계 간 전입ㆍ전출
- 제26조 · 재산관리
- 제27조 · 수업료등
- 제28조 · 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
- 제29조 · 대학회계직원의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