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ㆍ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대학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립대학의 의무제6조 · 재정 운영 등의 기준제7조 · 재정ㆍ회계규정제8조 · 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9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