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수업료등)
①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수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수업료등이 물가 및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수업료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수업료등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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