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3조 · 위원회의 위원 등
- 제4조 ·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 제5조 · 위원회 운영세칙
- 제6조
- 제7조 ·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 제11조 ·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12조 ·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 제13조 ·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제14조 ·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 제15조 · 양육비의 이전 등
- 제16조 ·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 제17조 ·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 제18조 · 업무의 위탁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 제21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9의2조
- 제17의2조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제17의3조 · 출국금지 요청 등
- 제17의4조 · 명단 공개
- 제17의5조 ·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 제17의6조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 제17의7조 ·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 제17의8조 ·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 제17의9조 ·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 제17의10조 · 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 제17의11조 ·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7의12조 · 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