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3. 제3조 · 위원회의 위원 등
  4. 제4조 ·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5. 제5조 · 위원회 운영세칙
  6. 제6조
  7. 제7조 ·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11. 제11조 ·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12. 제12조 ·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13. 제13조 ·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14. 제14조 ·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15. 제15조 · 양육비의 이전 등
  16. 제16조 ·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17. 제17조 ·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18. 제18조 · 업무의 위탁
  19.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제20조
  21. 제21조 · 과태료 부과기준
  22. 제9조의2
  23. 제17조의2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24. 제17조의3 · 출국금지 요청 등
  25. 제17조의4 · 명단 공개
  26. 제17조의5 ·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27. 제17조의6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28. 제17조의7 ·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29. 제17조의8 ·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30. 제17조의9 ·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31. 제17조의10 · 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32. 제17조의11 ·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33. 제17조의12 · 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