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종합계획시행계획대학도서관진흥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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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학도서관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대학도서관 진흥의 추진방법

3.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4.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5.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ㆍ법령 개선

6.그 밖에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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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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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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