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전문인력과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전문인력과 시설국가기술자격법생물자원분야이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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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하기 위한 실험시설
나.생물자원을 전시하기 위한 옥내ㆍ옥외 전시시설
다.생물자원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수장고(收藏庫) 시설
라.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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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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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