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거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26	2026-05-26	대통령령 제36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0	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08	2022-06-07	대통령령 제326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8-06	2019-08-06	대통령령 제30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7-06	대통령령 제27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4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