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6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제3조 ·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 제4조 ·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 제5조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위원의 해촉
- 제8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 제10조 · 운영세칙
- 제11조 ·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12조 ·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 제13조 ·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 제14조 · 주거복지센터
- 제15조 ·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6조 ·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 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의2조 ·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