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4.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5.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8.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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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주거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