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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주거복지센터

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주거복지센터)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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