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4.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5.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8.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주거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