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4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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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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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제9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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