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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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군사교육 중 대선 후보토론회 시청금지,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 수어·자막 재량규정이 청구인들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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