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 제6조 · 수립절차
- 제7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8조 · 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 제9조 ·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 제10조 · 대체시설의 확보
- 제11조 · 인입철도의 건설 등
- 제12조 · 선로용량배분
- 제13조 ·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 제14조 · 철도물류의 표준화
- 제15조 · 철도물류의 정보화
- 제16조 ·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 제17조 · 비용의 보조ㆍ감면
- 제18조 ·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 제19조 ·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 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