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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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철도물류의 중장기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2.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전망

3.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

5.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6.철도와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철도물류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국제철도물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8.철도물류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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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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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