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철도물류산업국제화공동연구ㆍ기술협력ㆍ국제회정보ㆍ기술ㆍ인력국제기구활동국토교통부령해외진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19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

2.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3.공동연구ㆍ기술협력ㆍ국제회의 및 국제기구활동 등 철도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적 교류

4.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