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용의 보조ㆍ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비용의 보조ㆍ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초지법하수도법개량철도물류사업자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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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선로 및 철도화물역의 건설 및 개량
2.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투자
3.철도물류시설의 현대화ㆍ자동화 및 표준화를 위한 투자
4.철도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및 수송용기의 도입 및 개량
5.그 밖에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확충 및 개량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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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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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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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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