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철도물류"란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2."철도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가.「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3."철도물류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철도산업 중 철도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철도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철도화물운송업: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철도물류시설운영업: 물류터미널ㆍ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철도물류서비스업: 철도화물 운송의 주선(周旋), 철도물류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철도물류에 관한 컨설팅 등 철도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5."철도물류사업자"란 철도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국제철도물류"란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철도물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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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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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