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9-29 공포2025-09-29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 제4조 ·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조 · 위원의 해촉
- 제9조 · 운항시각 총량의 설정 등
- 제10조 · 운항시각 조정ㆍ배분기준 등
- 제11조 · 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 제12조 ·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에 대한 특례
- 제13조 · 운항시각의 회수
- 제14조 · 운항시각 교환인가
- 제15조 · 운항시각조정기관의 보고사항 등
- 제11의2조 ·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 제11의3조 · 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