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2조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에는 해당 운항시각을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
2.항공분야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정부ㆍ국제기구의 명령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협의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
3.이 항에 따라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이 다시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또는 협의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외국정부ㆍ국제기구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시정조치 또는 명령이나 협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운항시각을 반납했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시 배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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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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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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