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외교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빈(수행원을 포함한다)이 탑승하거나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에 대한 특례항공기긴급히정비운항시각조정기관조정ㆍ배분절차탑승하거나운영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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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에 대한 특례) 항공기의 운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운항시각이 조정ㆍ배분된 것으로 본다.
1.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외교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국빈(수행원을 포함한다)이 탑승하거나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긴급한 목적을 위한 경우
가.연료부족 또는 항공기 정비
나.긴급환자 수송
4.운항시각조정기관의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긴급히 사정이 있는 경우
5.항공기 연결, 항공기 정비 등 비사업적 목적을 위한 경우(활주로 또는 주기장 수용능력 내로 한정한다)
6.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이륙하거나 착륙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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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외교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빈(수행원을 포함한다)이 탑승하거나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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