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촉품위손상이나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해당함에도직무태만적합하지회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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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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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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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위원의 해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