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항시각"이란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각을 말한다. "운항시각 총량"이란 공항에서 한 시간 동안 항공기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수 있는 총횟수를 말한다.
정의항공사업법운항시각운항시각 총량운항기간운항시각조정기관마지막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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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운항시각"이란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각을 말한다.
2."운항시각 총량"이란 공항에서 한 시간 동안 항공기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수 있는 총횟수를 말한다.
3."운항기간"이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의 단위가 되는 기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가.하계기간(Summer Season):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나.동계기간(Winter Season):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4."운항시각조정기관"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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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항시각"이란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각을 말한다. "운항시각 총량"이란 공항에서 한 시간 동안 항공기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수 있는 총횟수를 말한다.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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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