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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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2.선체 처리 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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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선체조사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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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소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