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7 공포2026-03-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7 | 2026-03-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제3조
- 제4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 제5조
- 제6조 · 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 제7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 제8조
- 제9조 ·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 제10조 ·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 제11조 ·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 제12조 · 보호자의 변경 사유
- 제13조 ·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 제14조 ·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 제15조 · 신고 방법
- 제16조
- 제17조 · 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 제18조 ·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 제19조 ·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2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 · 업무의 위탁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