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산업진흥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물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제5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