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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물산업진흥법 ·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7-0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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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7-0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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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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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제11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 창업 지원 제13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제14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제14조의2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제15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16조 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7조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제18조 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제19조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1조 해외진출 지원 등 제22조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6조 물산업 실태조사 제7조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8조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제9조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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