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 · 위촉위원의 해촉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실태조사의 범위
- 제9조 ·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제10조 ·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 제11조 ·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 제12조 ·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 제13조
- 제14조 · 취약계층의 범위
- 제15조 · 자료제출ㆍ검사 등
- 제1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7조 · 과태료
- 제14조의2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 제14조의3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