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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제11조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제12조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제13조
제14조
취약계층의 범위
제14의2조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4의3조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5조
자료제출ㆍ검사 등
제1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7조
과태료
제2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
제9조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