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발전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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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